대통령 탄핵

탄핵이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이 통과하면 소추서 송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혹은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탄핵 순서는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 의결 통과 시 소추서 송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선고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상당한 손실입니다. 지난 2017년에 우리는 이미 사회적 혼란을 겪어 봤습니다.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는 결국 이분된 국민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잘 운영해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흥분을 가라 앉히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대 대통령 임기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