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덕후감

"Why?"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누가 옳은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73%의 근소한 차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가혹하다 할 수 있지만 후보 시절의 허물은 오롯이 패배 한쪽이 짊어지게 됩니다. 대장동의 경우에도 두 후보 모두가 몸통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진실을 알 길은 없지만 국민들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양복을 입은 후보들이 대화로 겨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콜로세움 가운데 글래디에이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패자를 어떻게 요리할지는 순전히 승자의 마음입니다. 지난 우리 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의 결과가 단순한 정치적 죽음을 넘어 실제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치 보복이든 공정과 정의의 심판이든 말이죠...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11. 20:02

지금 개표 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오늘 중으로 윤곽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소수점 차이로 출구조사가 발표되었는데 그 차이가 오차 범위라 말 그대로 누가 앞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사에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발표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 당 선거상황실 중계를 보면 그 어느 쪽도 확신이 드는 분위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이전 글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죠. 각당 선거상황실 라이브 방송 그래서 실제 개표 결과를 끝까지 봐야 하는데 이전 선거처럼 새벽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출근하실 분은 오늘 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울 각오를 하시거나 미리 잠을 청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평균 개표시간 약 5시간 30분 ..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9. 20:41

유시민을 좋아하면 KBS 명불허전 약빤 그래픽을 원한다면 SBS 김어준을 좋아하면 TBS 손석희가 없는JTBC 모르겠다 MBC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9. 20:18

탄핵이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이 통과하면 소추서 송달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혹은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탄핵 순서는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 의결 통과 시 소추서 송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선고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상당한 손실입니다. 지난 2017년에 우리는 이미 사회적 혼란을 겪어 봤습니다.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는 결국 이분된 국민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잘 운영해서 우리 ..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9. 20:00

이번 대선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사례를 통해 대선 불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한나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내고 재검표를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탄핵 반대 역풍이 불기도 했고요. 최근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동으로 워싱턴 국회의사당이 점거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 법치 사회 아래에서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9. 19:03

출구조사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여론 조사 방법입니다. 20대 대선 출구 조사 발표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 공식 발표하고 그 이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직접 투표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99%입니다. 역대 출구 조사 정확도는 대선의 경우 득표율 차이는 있지만 당선자와 순위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공식 발표는 마감 시간 이후에 알 수 있지만 각 당의 관계자에게는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줍니다. 특정 후보가 우위를 점하는 선거라면 마감 시간보다 빨리 알 수 있지만 이번 대선 같은 초접전 상황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겨우 몇십 분 빨리 알게 되겠죠. 즉 이번 20대 대선 출구조사의 결과는 각 정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 ..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9. 17:25

20대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빙 승부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지가 관건인데요. 20대 대선 예상 투표율을 두 분의 견해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75% 정도, 전원책 변호사는 80% 하위 즉 70% 후반을 예상하고 있네요.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일 거라고 예측하죠. 사전투표율도 36.93%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쪽 진영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걸까요? 이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 표가 많다였는데 지금은 서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야권의 단일화 카드가 이전에는 큰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미미하다고 하죠.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정치합시다 시즌2에서 ..

새소식/정치 리뷰 2022. 3. 8.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