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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실패했다- 이재명과 진보 세력의 전망

새소식/정치 리뷰

by 리뷰덕후감 2022. 3.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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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누가 옳은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73%의 근소한 차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이긴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가혹하다 할 수 있지만 후보 시절의 허물은 오롯이 패배 한쪽이 짊어지게 됩니다. 대장동의 경우에도 두 후보 모두가 몸통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진실을 알 길은 없지만 국민들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양복을 입은 후보들이 대화로 겨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콜로세움 가운데 글래디에이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패자를 어떻게 요리할지는 순전히 승자의 마음입니다. 지난 우리 정치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의 결과가 단순한 정치적 죽음을 넘어 실제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치 보복이든 공정과 정의의 심판이든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를 살펴보면 더 공감하실 텐데요. 불명예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한국 전직 대통령은 늘 퇴임 이후 갖은 불명예에 연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그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다.

www.bbc.com

 

What?

 

진보 진영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문재인 정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미투 운동으로 정치적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아닌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까다롭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을 복어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적절합니다. 심지어 이준석 본인도 성상납 관련 추문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진실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스스로 불러온 패미라는 칼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서울에서 고전하고 충청지역에도 패배를 했습니다. 

20대 대선 서울,충청 득표결과

 

 코로나도 들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k-방역 떠들어봐야 좋은 것도 한계가 있죠. 장병에 효자 없다고 코로나 사태는 3년째 이어지는데 누가 방역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과도한 방역 패스 등으로 피로감은 극심함에 달하고 결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분열은 심화되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통합,분열 여론조사

 

 그리고 민주당은 180석에 걸맞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만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었죠. 막판에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국민의 힘의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과 대비됩니다. 그 0.73%의 차이가 안철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아슬아슬한 주판 튕기기가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감내하겠다면 안철수든 심상정이든 끌고 와야 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그리고 홀로 승리해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당제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무색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은 180석이라고 하지만 이미 야당이 된 입장에서 180석이 그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삼오오 분열될 것이고 그중 꽤 많은 수가 집권 여당과 손을 잡으려 하거나 각자도생을 할 것입니다. 이번 패배에 진보 유권자들 사이에 탄식으로 내뱉은 말이 각자도생입니다. 정당이나 유권자나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 그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이것으로 분열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보 진영은 5년을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을 견뎌도 이후에 다시 단결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당별 의석수 현황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정의당의 심상정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자처했습니다. 진보층을 지지한 모두가 패배의 원인을 심상정에 찾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 자체의 탈당 움직임이 이러한 상황을 반증합니다. 진보진영에게는 불행하게도 심상정에 대한 분노가 타당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심상정이 득표한 2.4%는 개인의 기쁨일 수는 있으나 진보 진영 전체에는 혹독한 겨울을 몰고 왔습니다. 대선 후 국민의 힘이나 보수언론들이 심상정의 2.4%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정의 2%대의 저조한 득표율은 무엇이었을까

 

 진보 진영의 언론들도 결론이 나온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겠죠. 그동안 의혹 보도들이 결국 거짓이 되었고 자신들의 거취에 촉각이 세워있을 텐데, 새 대통령을 위해 최소 1년간은 조용히 자숙하고 지내야 할듯 보입니다. 임기 초기부터 계속 의혹을 재기한다면 안 그래도 양분된 두 진영의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김어준은 장기 프랑스 휴가를 갈 수 있다?

 

Who?

 

진보 유권자들은 최선을 다해 지지했다는 것을 투표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일명 이대남이라 불리는 부동층의 칭얼거리는 입에 사탕 물리 기라도 하듯 온갖 정책을 남발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은 결국 경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50대의 호주머니만 털어갔음에도 확실한 지지를 보여줬고 이대남은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이로써 40,50대의 지지는 상당수 빠질 것이고 아마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이라 봅니다. 20대 30대 여성에 올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누구의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 댄 건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할수 있는 40,50대 유권자들이 모래알처럼 바스러져 다시 결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이상 뭘 더해줘야 권력의 최소한의 조건인 정권유지가 가능한지 한심해하겠죠. 그리고 이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정의당이 심상정 개인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버렸다면 그중 하나만이라도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각자도생, 승자 독식하려는 오만한 그 태도에 이제는 유권자들마저 각자도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차기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장동 책임이 없다면 대장동 비리는 있지도 않은 일이었단 말인가요? 아직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장동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자란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는 5월 9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함을 판단해준 것입니다.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는 선전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정치 일선에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관계자와 인사 중인 이재명 후보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애지중지 하여 365일 정성을 들여도 하필 그날 하루, 잠깐 주의를 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365일 그냥저냥한 부모라도 물놀이 간 날 하루만은 사고가 없었다면 최소한 나쁜 부모는 면할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그순간, 하필 그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나쁜 부모가 되었습니다. 진보 지지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최근 정의당과 민주당으로 2030 여성의 입당률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지만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180석은 오롯이 촛불민심과 유권자들이 해낸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조건 속에서의 패배는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무능하다고 주장했는데 더 이상 네거티브가 아닌 사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시그니처 포즈

정치 전문가가 아닌 여러 번의 선거 경험을 가진 배테랑 유권자로서의 이번 대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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